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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내, 위장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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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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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회

작성일 23-12-1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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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내,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한 해명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지난해 잠시 동안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은 강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주장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하였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가 이번 논란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가 있었음이 밝혀진 것과 함께, "그 뒤로는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 왔다"고 주장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위장 전입 논란으로 후보자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강 후보자의 아내가 전입한 것은 자녀교육이나 주택 구입 등의 목적이 아니라 개인 과외교습업 등록을 위한 과정에서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후보자의 아내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다세대주택을 임차하며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하였으며, 작년부터 개인 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하기 위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과외교습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는 업태 변경을 위해 주민등록지를 일시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개인 과외교습업을 개시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주민등록지를 원래 주소로 되돌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준비단 관계자는 "이번 전입은 자녀교육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위장 전입과는 다른 경우이다. 실제로 활용하던 공간에서 다른 형태의 사업을 위해 주민등록지를 변경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강 후보자는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과 폭행 전과가 있었음이 밝혀져 있어 이번 위장 전입 논란으로 인해 후보자의 신뢰성이 더욱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이러한 과거 문제와 이번 위장 전입 논란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해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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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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