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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인 코빗의 리서치센터가 헤스터 퍼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발간한 보고서를 18일에 발표했습니다. 헤스터 퍼스 위원은 최근 SEC의 강력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빗의 리서치센터장인 정석문은 미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현황 파악을 위해 지난달 뉴욕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지난달 18일에 이루어진 헤스터 퍼스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헤스터 퍼스 위원은 SEC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된 5명의 위원 중 한 명으로, SEC은 5명 위원단의 투표로 주요 의사결정을 합니다. 위원은 미국 상원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정치적 공정성을 위해 3명 이상의 위원이 같은 정당에 속할 수 있습니다. 퍼스 위원은 2018년 1월에 트럼프 정부에서 SEC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업계에서는 그녀를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퍼스 위원은 최근 SEC의 움직임이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가상자산 증권성 논쟁에만 집중하다 보니 투자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며, 미국 의회가 가상자산 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 정부도 자국의 가상자산 업계에 최적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으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업계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퍼스 위원은 가상자산 증권성 논란과 관련하여 SEC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사업이 SEC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최근의 리플 소송에서 법원의 결정 내용이 투자 계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오해와 혼동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상자산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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