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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업 투자를 가장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주가를 띄우고, 투자조합을 통해 해당 CB에 투자해 시세차익을 내는 신종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찬석 법무법인 남당 대표변호사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표변호사는 금융범죄 전문가로서 검찰이 2013년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처음 꾸린 이래로 주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는 검찰에서 시세조종 분야 1급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받는 등 금융분야에서 꾸준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남당을 설립하며 공정거래와 조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변호사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인해 펀드 투자가 활성화되자 CB와 투자조합을 동원한 주가 조작이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일반적으로 부실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주목받는 신사업 테마를 발표하고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CB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미리 만들어둔 투자조합을 통해 CB를 매입하며 주가가 급등할 때 CB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하는 것입니다. 투자조합은 투자 내용이 공시될 때 조합명만 공개되어 출자자의 신원이 익명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범행을 몰래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문 대표변호사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최근에는 바이오, 코로나 진단키트, 2차전지 소재가 신사업 테마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표변호사는 합수단이 없어지면서 신종 금융범죄가 더욱 급속히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범죄와 증권사기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금융범죄는 경제에 큰 손실을 입히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대처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편, 이 같은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관련 기관들의 협력과 법률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문 대표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전 예방이 중요하며, 투자자들은 신중한 투자를 통해 금융범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범죄와의 전쟁은 쉽지 않지만,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규제와 교육을 통해 금융범죄의 퇴치에 노력하고, 투자자의 인식과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도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안전한 금융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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