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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누적 적자 해결을 시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인 방문규가 한국전력과 다른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은 구조조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방 후보자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누적 적자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요금 조정을 얘기하기 전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무개선계획을 실행 중인데 추가로 필요한 재무조정이 있는 경우 공개할 것이라고 방 후보자는 말했다. 또한 국민에 부담을 덜 주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전기료가 40% 인상됐음에도 유가 상승과 환율 악화로 인해 재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은 국민 경제에 큰 문제가 되므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부채 급증과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으로 방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유가 변동도 중요한 원인이지만 탈원전 역시 그에 못지 않은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방 후보자는 탈원전으로 예정되었던 6개 원전이 없어지고 가동률도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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