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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풍력발전기와 철강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조사 검토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이어 풍력터빈, 철강 등 중국의 핵심 수출품목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독일과 같은 수출국가들과의 중국-EU 밀월이 미중 갈등을 계기로 사실상 종결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블록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EU는 중국산 풍력발전기용 터빈과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혜택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조사는 중국 정부가 해당 제품에 대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중국산 풍력발전기용 터빈과 철강제품의 보조금 규모가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된다면 막대한 상계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는 사실상 중국 제품의 유럽 대륙 수출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너지국에 따르면, 중국의 풍력발전 용량은 6월 말 기준으로 3억8900만 kW(킬로와트)로 단일국가 중에서도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엄청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풍력발전기의 핵심 요소인 터빈 등의 기술력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중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낮은 가격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글로벌 풍력발전 설치점유율 상위 15개 기업 중 10개가 중국 기업으로, 총 56%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는 골드윈드(13%)는 1위인 덴마크 베스타스(14%)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아직은 중국 내에서의 설치가 대부분이지만 저가 전략을 통해 유럽 등 주요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EU의 상계관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3일에는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대해 같은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배터리가 탑재된 순수전기차와 풍력발전기의 터빈은 중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미래 에너지 신성장동력이다. 또한, 철강은 중국의 수출 효자로 많이 알려져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의 유럽 대륙 수출이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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