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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 여학생 신체 노출 사진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경찰 조사

경찰에 따르면 5일,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10대 남학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여학생들을 몰래 찍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딥페이크(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조작된 이미지) 기술을 활용하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딥페이크 봇(딥페이크를 만드는 인공지능)이 합성한 신체 노출 사진을 친구들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경찰은 A군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경찰 수사가 요구된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경우에는 더욱 가중되는 사안으로, 이번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사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야 하며, 학교 및 가정에서는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과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딥페이크와 같은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인 대책 및 기술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디지털 세상에서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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