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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후 전기, 전자제품 판매 감소에 따라 환경부의 전기·전자제품 장기 재활용 목표량도 축소되었습니다.

환경부는 12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생산자가 준수해야 하는 회수의무량 산정과 관련한 고시 3건을 11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은 노트북과 냉장고 등 49종의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생산자들은 폐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공제조합(E-순환거버넌스)에 분담금을 내고 회수 의무를 대행시켜야 합니다.

회수의무량은 재활용 목표량에 반영계수를 곱해 산출되는데, 환경부는 내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 목표량을 8.38kg로 정했습니다. 올해 재활용 목표량은 8.17kg입니다. 원래 목표량은 8.60kg이었지만, 경기가 어렵다는 중소업체들의 요청으로 이달 7일에 5%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량은 지난 몇 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목표량이 줄어든 것은 사실상 내년이 처음이라는 분석입니다. 2017년부터 연도별 목표량은 2017년 5.4kg, 2018년 6.0kg, 2019년 6.52kg, 2020년 7.04kg, 2021년 7.56kg, 2022년 8.08kg, 2023년 8.60kg였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도 반영계수도 올해와 동일한 0.3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만약 내년도 재활용 목표량이 환경부의 예고대로 8.38kg로 확정된다면 회수의무량은 약 432,000t로 추산됩니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를 축소한 이유로 전기·전자제품 판매량 감소를 꼽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시작하면서 전기·전자제품 출고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재활용 목표량도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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