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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에코파워, 공기업 한국전력거래소 상대로 전력판매단가 인상 요구 소송 제기

강릉에코파워, 정부가 약속한 송전망 건설 지연으로 적자 쌓임 반영해 전력도매가 인상 요구

민간 발전회사인 강릉에코파워가 공기업인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해졌다. 이 소송은 정부가 약속한 송전망 건설이 지연되어 적자가 쌓이는 상황을 반영하여 전력도매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기반한다. 이에 강릉에코파워 외에도 동해지역의 다른 발전사들도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 발전회사들이 정부기관을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는 현실은 전력 인프라 위기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민간 발전업계는 송전망 부재로 인해 발전을 원천봉쇄당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강릉에코파워는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송전망을 확보하지 못해 가동률이 50% 이하로 하락했다. 또한 신한울 원전 2호기와 삼척블루파워 2호기(화력발전소)가 내년 초 가동될 경우, 가동률이 30% 수준으로 예상되어 있다. 전력 부족 사태를 우려하여 10년 전 송전망 확충을 약속하며 발전시설 설립을 독려했던 정부도 이러한 상황에서 말이 어려운 입장이다.

전기는 속성상 저장이 어려워 정치적인 수급 조절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어떻게 되겠지"라며 국내 유일한 송배전사업자인 한국전력에 책임을 떠넘기는 안일한 태도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탈원전에 따른 여파로 인해 작년에는 32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수십조원이 필요한 송전선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과속도 사태가 이를 악화시켰다. 송전선 투자 없이 태양광 패널 확충에만 집중한 탓에 발전을 강제로 중단하는 출력제한 조치가 매년 수백 번 이상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

송전망 부재로 인해 전력 생산이 중단되는 현실은 주먹구구식 에너지 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력망은 도로망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서 송전망 부재로 인한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와 정치권은 긴축된 예산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송전망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안정성을 확보하고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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