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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16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한 지 1년이 훌쩍 지남으로써 미국의 IRA 정책에 대한 논란이 한창입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이러한 미국 정책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대응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이어져왔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미국은 한국의 IRA 불만을 어떻게 풀었나"라는 보고서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에서는 주어로 미국이 언급되었지만, 내용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IRA에 대해 대응이 늦었으며,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 경제자문회의와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출신인 채드 봄 선임연구원은 이와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드 봄 선임연구원은 대다수의 미국 의원들도 IRA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며, 문제점들이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통상 관료가 IRA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워싱턴에 도착한 첫 번째 외국 관리였다고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리스 판매 전기차의 보조금 적용은 한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전략은 리스 차량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세부사항들이 한국 대중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승리로 홍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IRA로 인해 발생한 한국 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측면을 지적하였습니다.

최근 대미 전기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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