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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안정기금 기업 지원 법안 발의, 첨단산업 육성에 활용

막상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마련했지만, 까다로운 지원 조건 때문에 해당 기금을 활용한 기업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총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의 용처가 3년 만에 넓어지게 될 것으로 주목됩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자금 지원시 국채 이자율 수준의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항공, 해상 운송업 등 기간산업의 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당시 40조원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및 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6개월간 고용을 90% 이상 유지해야 하고, 2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 임금은 동결해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산매각 등 유동성 확보 노력과 배당 및 자사주 매입 금지 등의 조건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안기금은 이후 자동차, 조선, 기계, 석유화학, 정유, 철강, 항공제조 등 7개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자금지원 기한은 당초 2021년 4월까지였으나, 이후 2022년 12월 말까지 두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기안기금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은 3000억원, 제주항공은 1821억원, 기간산업 협력업체(121개)는 총 3231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로 인해 기안기금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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