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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협조없이 사업 배분되니 실효성 떨어져

정부가 작년 처음 조성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에 쪼개져 배분되면서 사업당 배분액이 약 18억원에 그쳤다고 한다.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있지만, 낮은 예산 배분과 나눠 먹기식 사업 실행으로 인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역 투자는 중앙정부 지방이전 재원과 지자체 자체 재원을 합쳐 2018년의 239조원에서 2022년에는 330조원으로 대폭 상승했지만, 실제로 지역 활성화 효과는 미약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형평에 초점을 맞춘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으로 대부분의 투자가 지역 활성화 효과가 없는 단발성이거나 소규모 사업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책금융기관 출자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효과적인 지역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한다. 이 방안은 벤처산업을 지원하는 ‘모태펀드’와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소멸 방지 펀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충청남도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받은 20억원을 사용해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인근에 이미 골프장이 두 곳이 있는데도 추가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은 현명한 결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부산의 한 기초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35억원 중 일부를 분수광장 조성에 사용하기로 했다. 분수광장은 이 지자체장의 공약 사업이라고 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마련한 재원이다. 그러나 재정 배분에 협조가 없어 사업들이 분산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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