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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미미한 지역 투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현실

충남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받은 20억원으로 골프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이곳에는 이미 인근에 두 곳의 골프장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이었다.

또한, 부산의 한 기초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받은 35억원 중 일부를 분수광장 조성에 사용하려고 했다. 이 분수광장은 해당 지자체장의 공약 사업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마련한 재원으로,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이 인구 감소 지역에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기금 중에는 지자체장이 공약 이행을 위해 쌈짓돈처럼 활용되거나, 인구 감소와는 무관한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자체들이 기금을 분배하여 자신들의 공약을 실행하려고 하는 탓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2일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작년에만 지역에 총 330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대비 38.1% 급증한 수치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은 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기준으로 82개 군 단위 지역 중 85.3%인 70곳이 인구감소 지역이나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관심지역으로 분류되었다. 비수도권 도 지역의 초등학교 중 41%는 학생 수가 60명 이하로 저조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만약 전교생 수가 60명 이하라면 폐교 또는 통합 검토 및 권고의 대상이 된다.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거점 도시들마저 쇠락해가고 있다. 특히 울산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Note: The rest of the article is cut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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