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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을 위해 많은 수의 R&D(연구·개발) 과제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혁신기술이 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최근 만난 중소기업 대표의 얘기였다. 지원금을 쉽게 받을 수 있어서는 기쁘지만 연구·개발비가 올바르게 활용되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안타깝다는 그의 말이다.

R&D 과제의 경우, 기술개발을 완료하면 그 과제는 성공로 인정받게 된다. 기술개발의 난이도는 고려되지 않는다. 여기에 함정이 숨겨져 있다. KPI(핵심성과지표)를 100% 달성하지 못하면 지원금을 전액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다음 과제 신청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실패 가능성이 없는 KPI로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R&D 과제 지원 사업에는 혁신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요소가 존재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연구·개발되는 기술들은 혁신적인 성격이 부족하여 쓸모가 없거나 상용화되지 못하고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기술개발로 인한 예산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기업의 대표는 "R&D 과제로 선정되어 기술을 개발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는 상용화를 위한 여력이 부족하여 기술개발만으로 마무리했다"고 얘기했다.

국가 R&D 예산은 2008년 10조원에서 2019년 20조원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4년 만인 2023년에는 30조원까지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이처럼 R&D 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부작용과 비효율 또한 커졌다. 인건비 횡령 등의 부정 사용과 연구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눈먼 돈"의 비판과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22일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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