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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에 대한 2차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반동맹국과 동맹국의 반응에 주목이 쏠렸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을 포함한 통제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반동맹국은 확산금융을 저지하고 동맹국은 역외군사금융을 지원하는 등 안보와 금융을 연계한 움직임이 관찰되었습니다.

확산금융과 역외군사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화의 출발점인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창립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GATT는 각국 간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세계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체제와 관계없이 많은 국가의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뒤늦게 참여한 국가일수록 고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초연결사회인 인터넷과 SNS의 등장으로 인해 글로벌화의 필요성은 크게 약해졌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 기업들이 자금 확보, 공급망 등을 한 곳에 집중하는 자급자족 성장모델이 더욱 유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보이는 경쟁적인 상황에서, 조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이자 설리번 패러다임인 기득권을 활용해 공존을 모색하는 디리스킹 전략이 효과적입니다. 독수리가 높이 올라갈수록 다른 새들의 약점이 더욱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인 나바로 패러다임처럼 중국을 적으로 보는 디커플링 전략은 오히려 마찰만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독수리가 까마귀와 같은 위치에서 경쟁하면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대외정책 변화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관심이 쏠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각국은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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