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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저성장의 노예로 빠져들다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도 2분기에 큰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적자는 4조3600억원에 이른다. 한국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인 반도체산업의 추락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은 외부감사대상기업 중 13%를 차지하는 3000개 이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 경제가 2023~2027년 평균 2%대 성장에 그치며, 생산성 혁신이 없으면 2050년에는 성장이 멈출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정치적인 포퓰리즘이 확산하고 강력한 노조의 영향력이 커지며 혁신의 노력이 사라지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성장의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글로벌 순위에서 13계단 하락하여 13위로 밀려났다.

생산성 혁신은 경제의 성장을 돌파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하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생산성 순위가 하위권에 속한다. 미국의 60% 수준에 그치며,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건설업의 절반 수준이고, OECD 평균인 85%와 큰 격차가 있다. 이는 일본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장기간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한국은 모빌리티 혁신의 무덤이라 불리며, 대법원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합법화 결정도 모빌리티 혁명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은 규제 개혁과 직결된다. 의과대학의 정원 동결은 이미 17년째 진행 중이다. 원격 진료 허용과 영리 의료법인 허가 등이 장기간 미정상 상태에 있는 과제이다. 또한 공공 부문의 생산성 혁신도 긴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한국전력의 적자 누적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영 부실은 공기업 개혁 실패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한국은 총생산성 요소에서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으며, 이는 경제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든다.

한국 경제는 현재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산성 혁신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 사회 전반에 걸친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며, 규제 개혁과 공공 부문의 혁신도 긴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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