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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통제 시작한다

중국이 다음달부터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통제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통제에 대항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서 활용되는 핵심 광물을 다수 장악하고 있어, 이제 본격적인 수출통제에 나서면 한국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국산 광물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통제 조치가 당장 한국에 주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갈륨은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 단계에서만 사용되고 있어 용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게르마늄의 사용량도 적고,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통제는 10년 뒤에야 문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이 세계 광물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중국이 수출통제 광물을 계속해서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의 핵심 원자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핵심 원자재 51종 가운데 33종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테르븀, 디스프로슘, 에르븀, 루테튬 등 10종은 중국이 100%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들은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광물 자원에 대한 종속도를 낮추는 선제적인 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의 독과점을 막고, 광물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미 세계 광물 시장을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의 광물 독과점에 대항하고, 국내 기업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내 기업들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대비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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