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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중국을 관련 우려국가로 지목한 보안기술 투자 규제 행정명령 발동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9일(현지시간) 중국을 포함한 특정 국가에 대한 보안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을 반도체, 마이크로 전자공학, 양자 정보기술 및 인공지능 분야에서 관련 우려국가로 규정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중화인민공화국(PRC)을 지칭하는 부속서에 명시되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차세대 군사혁신에 중요한 기술을 보호하여 미국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행정명령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의와 함께 규칙 제정에 대한 사전 공지(ANPRM)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행정명령 발표 전에는 공지와 의견 수렴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은 "국경을 넘어가는 투자는 오랫동안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왔지만, 군사, 정보, 감시 및 사이버 지원 기능의 개발을 지원하는 민감한 기술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가 미국의 투자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기존 수출 통제 및 인바운드 검사 도구를 요구하여 국가 안보 위협을 제기하는 우려 국가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마당과 높은 울타리"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 명의 이해관계자, 업계 구성원, 외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광범위하고 철저한 협의를 거쳐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며 "이러한 검토는 미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한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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