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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반도체·인공지능·양자컴퓨팅 투자 규제 추진에 우리 기업 영향 살피고 대응 방안 검토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분야의 투자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에 따른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투자에는 단기적인 영향이 미미하다고 보지만, 향후 미국이 공조 요청을 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10월에 만료되는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유예 조치 연장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인 중국 첨단기술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따른 우리 기업의 당장적인 영향은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 행정명령이 발표되면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예정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9일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사모펀드(PE),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업계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분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행정명령은 산업계의 의견 수렴과 규칙 제정 등을 고려해 실제로 발효되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투자 제한은 신규 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이뤄지는 투자는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미 의회를 중심으로 동맹국도 투자 제한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우리 정부에서도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미국이 우리 정부에 공조 요청을 할 수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공조 요청을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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