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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일행이 캐나다를 방문한 가운데, 캐나다의 AI 강국으로의 성공 요인에 대해 제프리 힌튼 토론토대 교수가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캐나다 정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암흑기에도 연구개발(R&D)을 지원한 것이 성공의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국가조차도 AI 연구에 대한 투자를 포기하는 상황에서 캐나다처럼 정부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새로 들어설 때마다 R&D 예산 재배분 소동이 벌어지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해 보인다.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정부 R&D 예산을 갈라먹기 또는 나눠먹는 관행이 기득권의 불공정한 이익에 기인한다면, 먼저 이러한 현상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단순한 현상적 원인이 아니라 구조적 원인을 해결해야만 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산 배분을 갈라먹기나 나눠먹기로 이용하는 이권 카르텔은 심각한 담합이며,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조직을 해체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일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학기술계만이 죄인으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예산을 갈라먹기 또는 나눠먹기로 배분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말을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다. 게다가 정부 R&D 예산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도 묵묵부답한 상황이다. 부처와 관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변치 않고 양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배분하는 것이 목표라면, 먼저 방향성과 전략성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번갯불에 콩을 볶는 것처럼 간단히 예산을 재배분하기만 한다면, 이는 또 다른 갈라먹기 또는 나눠먹기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실은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교를 위한 과학과 과학을 위한 외교라는 개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R&D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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