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군, NATO와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체결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사무총장인 옌스 스톨텐베르그와 대테러, 사이버 방위 등 11개 분야에서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처음으로 참석한 NATO 정상회의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연대를 확인하고, 이번에 ITPP를 통해 안보와 경제 협력 등을 제도화하는 틀을 마련하였다. 이 합의 내용을 보면, 한·NATO 간의 신(新)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군은 NATO 훈련에 참여하고 인공지능(AI), 우주, 미사일, 양자기술, 기후변화,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협력을 진행할 것이다. 게다가 어제는 NATO의 군사 정보수집시스템(BICES)에 참여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은 NATO 동맹국들과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정보망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을 포함한 정보 수집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게 되었다.
한·NATO 협력의 중요성은 지정학적인 범위를 넘어 안보 패러다임의 대변혁기를 맞아서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윤 대통령의 말대로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상호 분리될 수 없는 상황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신냉전을 초래하고, 중국이 패권 야욕을 공개화하며, 북한이 도발을 일삼음으로써 세계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가운데, 자유진영 가치와 동맹의 공고화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화되는 상황에서 NATO를 통한 자유진영의 결속은 더욱 중요해진 것이다. 게다가 중립국으로 알려져 있던 스웨덴까지 회원국이 되면서 NATO의 위상은 한층 높아졌다.
한국이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다 견고하게 세우고, 지역 안보와 국제 안보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의 제도화를 통해 한·NATO 협력이 한층 더 발전하고, 신(新)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NATO 협력의 발전은 지역과 국제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더욱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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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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