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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죠. 기술이 아니라 법과 제도 때문에요."

한 IT 업계 최고경영자(CEO)에게 "10년이 지나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느냐"고 묻자 돌아온 답이다.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정교해지겠지만, 사고 책임 소재, 안전 가이드라인 등을 정하는 건 쉽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새로운 기술이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정부와 국회가 내용을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법 적용을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등장한 것도 기술의 제도화가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 얼마만큼의 책임을 질지를 결정하기도 어렵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면 기술 발전 속도가 더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IT 업계에서는 규제장전 우려가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기에 앞서 디지털 시대에 지켜야 할 기준을 담은 헌법 성격의 규범을 정한 것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목표는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공동 번영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규범이 디지털 규제장전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짜뉴스와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등의 문제를 기업 규제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디지털 기술과 관련한 법과 제도의 정비는 AI 시대를 맞아 꼭 필요한 일이라는 점에는 동감하지만, 국내 IT 업계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업계가 긴장하는 것은 최근 정부의 움직임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디지털 규제장전은 균형과 협력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기업들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업계는 법과 제도에 따라 기술의 발전 속도가 제약받는 현실을 직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에 맞춰 법과 제도를 조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혁신적인 기술과 발전된 사회를 현실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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