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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정부, IT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줄여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기존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유지보수 예산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행안부의 디지털 정부혁신 관련 예산은 9280억원이다. 그러나 이 중 상당 부분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신규사업 투자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 행정한류 홍보 등에 할당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행정망 관리의 기본인 유지, 보수, 백업 시스템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은 줄어들었다.

특히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예산은 2022년에 비해 226억여원이 줄어 493억원으로 삭감되었다.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사업 예산도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8억400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관한 예산은 2022년 133억원에서 올해 127억원으로 줄었으며,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 예산도 작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여 74억원으로 축소되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어 유지보수 관련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성과를 내기 쉬운 사업 관련 예산은 늘어났다. 예를 들어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지능형 서비스 확대 운영,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의 예산이 늘어났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정부가 대외적으로 성과를 드러낼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선언하며 정부의 디지털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소홀히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유지보수는 행정망 관리에 있어 기본이 되는데, 이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향후 정부는 신규사업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유지보수에도 충분한 예산을 할당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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