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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9일 장·차관 인사를 앞두고, 인사 대상자들의 검증을 강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검증에서는 본인과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도 검증항목에 포함되었다.

이번 인사검증 강화는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는 본인과 가족이 당사자인 민사, 행정소송 유무만 질의하였지만, 이번에는 학교폭력을 콕 짚어 관련해 구두와 서면으로 모두 질의되었다. 해당 검증 결과가 대통령실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예정이며, 이전에는 이러한 검증을 받는 공직자들은 드문 경우였다.

그리고 야당에서는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비롯해 김남국 의원 등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을 지적하며 대통령실에 검증을 촉구하고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와 같은 압력을 받는 가운데 최근까지도 검증을 진행하였고, 검증 결과가 이들의 입맛에 맞지 않아 논란이 일어날 경우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검증에서는 가상화폐 투자 내역도 포함되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가 논란이 되면서 대통령실에서도 검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 대통령실 박범수 농해수비서관은 이 사태가 터지기 전 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재산신고를 했는데, 자진해서 가상화폐 관련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이번 검증 결과를 반영하여 대통령실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공직자 관련 질문서도 새롭게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판결문 제공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법 문제로 법원 측의 협조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관련 내용은 정순신 변호사의 학교폭력 논란과는 다른 상황으로 판단되어 검증에서 제외됐다는 대통령실 측의 입장도 전해졌다.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강화는 공직자들의 청렴성 강화와 더불어 대통령의 유대감 증진, 국민의민주당 정치규범 준수 등 다양한 의미들을 담고 있다. 향후 대통령 직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인사검증에서도 이번 검증 사례가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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