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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토론 실시

대통령실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자동차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토론은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자동차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을 것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중심으로 산정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전기차나 수소차 등 배기량이 없는 차량들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또한, 차량이 많을수록 세금이 감액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서는 정액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 제안자들은 차량세의 취지를 재산 가치와 환경오염, 도로사용 등을 감안한 세금으로 이해한다면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가액과 운행거리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세금 감면을 검토하더라도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적인 부과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일부 참여자들은 배기량 기준은 재산, 환경오염 등 자동차의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형차를 보유하는 사람들은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배기량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자동차세 제도를 개선하는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자동차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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