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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첨단 반도체 장비 23개 품목 추가

일본은 23일부터 대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에 돌입했다. 작년부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에 따라 대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은 이로 인해 첨단 반도체 제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력한 반발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날부터 첨단 반도체의 제조에 필요한 노광·세정 장비 등 23개 품목을 수출관리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우호국에는 포괄적 허가가 적용되지만, 중국을 포함한 그 외의 국가와 지역에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경산성은 이번 조치가 군사 목적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포위망에 일본이 가담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 허가 신청 시 제품 사양, 납품처의 장비활용 및 생산 제품 등을 기재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시간이 소요되거나 경우에 따라 수출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번 수출규제 강화로는 정밀한 회로패턴 그리기에 사용되는 노광장치, 식각·세정·검사 등에 사용하는 장치 등이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첨단 반도체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극자외선(EUV) 관련 제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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