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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략물자 생산 기업 법인세 감면제 도입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일본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반도체와 배터리 등 5개 분야의 전략물자를 일본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은 내년부터 10년간 최대 4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024년부터 세제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의 자국 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서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자민당은 이번 주에 2024년 세제개정대강을 통해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의 IRA(Industrial Resource Activities)를 참고하여 전략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국 내 생산을 일정 비율 이상 요구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이를 일본판 IRA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판 IRA를 통해 경제적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탈석탄 관련 제품의 생산과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항공연료(SAF), 그린 스틸, 그린 케미컬 등 5개 분야의 생산량에 비례해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반도체는 20%, 나머지 4개 분야는 40%까지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 중 그린 스틸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철강 제품을 말하며, 그린 케미컬은 식물과 폐기물로 제조한 화학 제품을 의미한다.

전기차는 대당 40만엔(약 362만원), SAF는 L당 30엔, 그린 스틸은 톤당 2만엔을 지원할 예정이다. 법인세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은 2026년까지 경제산업성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해의 경우에는 연간 순이익이 적자인 만큼 해당 기간만큼 감면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이월 제도도 마련되었다. 반도체는 3년간, 나머지 4개 분야는 4년간 순이익이 적자인 해의 법인세 감면이 이월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일본판 IRA 도입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전략물자 생산의 국내화 및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본의 경제 안정성을 강화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업 구조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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