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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로 낮추기로 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185개 핵심 품목의 평균 수입 의존도는 70%에 달하며, 일부 품목은 90%를 넘어섰다. 이러한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춰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과 공급망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바이오·전기전자, 자동차·조선, 금속, 섬유, 화학 등 첨단산업과 주력업종, 기초소재 등 전방위로 걸쳐 있는 18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희소가스, 실리콘웨이퍼, 불화수소, 2차전지의 경우 수산화리튬, 인조흑연, 분리막 등의 공급망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185개 품목 중 음·양극재, 반도체 소재·희소가스, 희토영구자석, 요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등 8대 분야를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결정되었다.

이번 대책은 일부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올해 1~10월 기준으로 배터리 양극재 원료인 전구체의 중국 의존도는 97%에 달한다. 또한, 반도체 소재 중 무수불산은 96.1%, 희토영구자석은 86.4%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차량용 요소는 90.3%에 이르며,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주요 금속인 마그네슘괴는 놀랍게도 99.4%에 달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국내 소재 생산을 확대하고, 기존의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국내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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