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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농기계 구매 보조금 중 일본산 구매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는 전국 지자체가 일본산 농기계 구매에 지급한 보조금이 34억원이었지만, 작년에는 76억원으로 5년 동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농기계에 대한 보조금은 작년에 900억원으로 일본산 구매 예산보다 많았으나, 아직까지 일본 기업들이 국내에서 모든 농기계 품목을 판매하지는 않아 일본산 구매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작년에 콤바인 구매 보조금으로 9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중 8980만원(99.8%)이 일본산 구매에 사용되었다. 또한 강원도 양양군도 작년과 올해 콤바인 구매 보조금으로 예산의 45%인 9000만원을 일본산 구매에 사용했다. 전북 임실군은 2018년부터 이앙기와 콤바인 구매 보조금 예산 중 6억원(46%)을 일본산 구매에, 충북 제천은 3억원 중 8000만원(24.2%)을 일본산 구매에 사용하였다.

일본산 구매에 사용되는 지자체 보조금이 농림부의 농기계 융자 지원과 결합되어 국내 농기계 기업과 일본 기업 사이의 격차를 벌이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의 매출은 작년에는 구보다 2416억원, 얀마는 2317억원으로 보고되었지만, 국내 기업들의 대일 수출 규모는 그보다 작다고 한다.

세계무역협회인 WTO의 규칙에 따르면 수입산에 대한 보조금이나 융자 지원 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농림부의 관계자는 "융자 지원의 한도를 조정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지원 자체를 차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래도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일본산 농기계를 장만해보시라"는 의견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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