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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이용한 정부 예산안 심사 방식이 비정상적인 궤도로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으로부터 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의 힘을 이용하여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없는 항목인 지역화폐 예산 7053억원,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청년패스 예산 2923억원 등을 일방적으로 증액시키고 있다"며 "두 항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문에 따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도 민주당의 횡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한 글로벌 R&D 등 47건에 대해 1조1513억원을 삭감한 반면, 출연연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조88억원을 증액하여 예전의 R&D 구조로 되돌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되살리는 것도 시도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소형 모듈 원자로(SMR) R&D 사업 332억원 전액 삭감을 포함해 원전 분야 예산 1889억원을 삭감한 반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예산 1619억원의 증액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SMR은 미래성장 동력이자 탄소중립에도 이바지할 첨단기술로, 이재명 대표 대선 공약과도 부합하는 사업"이라며, 이러한 예산 조정은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을 되살린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당은 역대 대선 후보들 중 최악의 기록인 18개월간 정부 예산안 심사 없이 민주당 예산안을 통과시킨 전적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 심사는 국회의 주요 업무로서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예산안을 변형하고 있다는 비판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조정 방식을 비난하며 정부 예산안 심사의 정상적인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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