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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극한 대치

지난해에 이어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겼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불발 책임을 두고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내(12월 9일) 예산안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국면은 이 전 위원장의 사퇴로 마무리됐으나 이른바 쌍특검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원안 그대로 지난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고 3일 국회는 밝혔다. 여야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은 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2020년 12월에 2021년도 예산안을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지만 또 다시 3년 연속 법정 시한을 어기고 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인 12월 1일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예결위 조정소위, 지난달 27일부터 최근까지 조정소위 내 소위원회(소소위)를 가동하며 예산안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R&D(연구·개발) 예산, 정부 특수활동비, 원자력 발전·재생에너지 예산, 지역화폐 등과 관련해 여야 간 의견차이가 큰 상황이다.

여야는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국회 예결위는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감액심사 종료 후 증액심사를 실시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감액심사도 조정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 간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국면은 정리된 상태이지만 쌍특검 도입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등 여러 이슈들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야는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예산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에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6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했지만, 2021년도 예산안은 다시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어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여야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에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될 것이다.

지난달부터 예결위 조정소위와 소소위를 통해 예산안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R&D 예산, 정부 특수활동비, 원자력 발전·재생에너지 예산, 지역화폐 등을 놓고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크다고 전해졌다. 예산안 감액 심사는 일부 진행되었으나 증액 심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예결위는 보통 감액심사 종료 후 증액심사를 실시하는데,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가 완료되는 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예산안 처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며, 다양한 이슈들을 놓고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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