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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미국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에 따른 부담 예상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정부의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규정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지만, 그에 따라 중국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한국 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해외우려기관(FEOC) 해석 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전망을 내놨다.

IRA는 FEOC의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 사용을 각각 2024년과 2025년부터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렇지만 기준과 세부 내용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미국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이달 1일 IRA 전기차 세액공제상 FEOC의 해석 및 이행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시작했다.

에너지부의 해석 지침 초안은 해외기관, 우려국 정부, 관할권, 소유, 통제, 지시받는 대상 등 법상의 핵심 용어 및 표현을 명확히 규정했다.

해외기관은 외국 정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자연인, 외국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본거지를 두고 있는 법인, 상기 정부 또는 자연인·법인에 의해 미국법 하에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우려국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 및 기구, 우려국의 집권·지배 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 본인과 직계가족 등을 포함한다.

특히 중국 고위직 소속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정치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 전·현직 의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수,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누적 보유한 상태를 소유, 지배, 지시로 보고, 이에 따라 어떤 기업이 소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한국 기업에게 주는 영향은 크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배터리 산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산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이에 대비하여 한국 기업들에게 중국 의존도 감소와 관련해 협력체계 구축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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