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을 강제하는 논란이 있어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방통위는 1년 여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경쟁 촉진을 위해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인앱결제 강제 등의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인앱결제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 경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를 부당한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 구글에는 475억원, 애플에는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 조치안은 구글과 애플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이 거래상의 우위를 남용한 행위를 제재하여 앱 마켓 시장의 건전한 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특히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들이 거래상 지위를 악용하여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 집행을 엄정하게 시행하여 건강한 앱 생태계 조성과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엄정 대응할 것임을 약속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