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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을 포함한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14개월에 걸친 사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들 앱마켓 사업자들에게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작년 8월 16일부터 진행한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번주에 구글과 애플에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으며, 추가로 과징금 부과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을 포함한 앱마켓 사업자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이를 위반한 것은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것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하여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과 애플과 함께 조사 대상이었던 국내 앱마켓인 원스토어는 법상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전에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요 앱마켓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이 사실조사는 작년 3월부터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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