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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에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보조금 기준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 에너지위원장은 중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무역규정 무시를 우려하여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의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과 모로코 등과의 합작투자를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에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미국의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FEOC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IRA를 입법하여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세액 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 및 핵심 광물에 대해서도 엄격한 세부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전기차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재무부에서는 최종 세부 규정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규정에 따라 세액 공제 여부가 결정되므로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작 비율 등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올해 들어 아홉 건의 한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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