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지난 3월14일 대화형 AI 챗GPT개발사인 미국의 오픈AI는 초거대 AI GPT-4가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 상위 10%에 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GPT-3.5는 상위 60%에 그쳤는데, 단 4개월 만에 GPT-4는 상위 10%에 진입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GPT-4가 2020년에 개최된 미국 생물 올림피아드 준결승 문제를 푼 결과 상위 1%에 들었으며, 미국 SAT 수학시험에서도 상위 11%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챗GPT의 뛰어난 학습 능력으로 인해 변호사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4일 법무법인 원은 초거대 AI와 법률의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초거대 AI가 변호사들의 업무를 어떻게 대체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AI가 변호사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이에대해 오정익 법무법인 원 인공지능 대응팀 변호사는 "법률 AI가 당분간 변호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변호사 분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원 AI 대응팀은 지난해 초에 <50문 50답으로 풀어 쓴 궁금한 AI와 법>이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AI법률 문제 50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이 소개되었습니다. 최근 개최된 세미나에서 오정익 변호사의 강연 내용을 Q&A 형식으로 재구성하여 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개입 없이 일반인이 법률 AI를 통해 법률 자문이나 대리를 유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법률 AI는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법률 AI의 한계로는 의뢰인과의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AI는 의뢰인의 심정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사정을 기반으로 한 세밀한 문제 접근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AI는 현재로서는 변호사의 업무 보조 도구로 사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