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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미국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대(對)중국 투자로 인해 미국의 첨단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9일(현지시간) 이러한 투자 규제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선별적인 투자 제한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면적인 통제에 가까웠던 반도체 수출 규제와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반도체, 양자컴퓨팅, AI 등 3대 첨단기술 투자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각 분야별로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도록 규정되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 반도체 설계, 제조, 패키징 기술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첨단이 아닌 반도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요구한다. 첨단 반도체의 기준은 재무부가 업계 의견을 듣고 정하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서 정한 첨단 반도체와 구형 반도체의 기준이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양자 분야에서는 양자컴퓨터 및 특정 양자센서와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군대와 무관한 양자센서 기술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인과 미국 법인에 대한 투자 제한으로 국가적 대상은 중국, 홍콩, 마카오로 한정되었다. 투자 제한의 대상 기업은 해당 기업의 첨단기술에 관련된 매출, 투자액, 순익 등이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되었다.

미국은 이번 투자 제한을 통해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첨단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첨단기술이 중국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미국의 경제력과 경쟁력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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