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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F)과 반도체지원법(반도체법)을 통해 미국은 세계 자금을 크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도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IRF와 반도체법을 통해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자국 복귀)과 세계 주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을 미국에서 최종 조립해야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며 기업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IRF와 반도체법이 발효된 이후, 미국에서는 최소 2240억 달러(30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미국에 1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고용의 증가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리쇼어링과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따른 제조업 고용은 전년 대비 53% 증가한 36만 4904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와 비교했을 때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은 더디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복귀 기업의 수는 전년 대비 2개 줄어든 24개로 조사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 수는 모두 126곳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중견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정부도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투자·고용보조금, 세제 감면 등의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세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한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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