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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함께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IRA에는 아직 세부 조항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IRA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IRA에서 언급된 해외우려단체(FEOC)에 관한 세부 지침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고 업계에 따르면 전해졌다. IRA는 FEOC가 생산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금지하고, 사용 시 보조금과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지침이 없어 국내 기업들은 아직도 IRA가 배터리 광물 조달에 강력한 변수로 남아있게 되었다.

실제로 미국의 완성차업체 포드와 중국 CATL의 합작공장은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 FEOC를 겨냥하는데, 포드는 합작공장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CATL로부터 기술 협력을 받는 방식으로 IRA 조항을 피해갔다. 이에 미 하원의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가 포드에 계약서를 요구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LG화학, 포스코그룹 등이 중국의 화유코발트 등과 양극재 합작법인을 설립한 상태이다. 새로운 FEOC 세부 규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이 불가 대상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배터리와 전기차뿐만 아니라 IRA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압박이 전방위로 커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수소 생산업체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검토 중이다. 이는 수소 생산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청정 에너지원을 사용하자는 취지다. 수소 업계와 미국 상무부는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지속 가능한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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