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미국-중국 반도체 규제망 속 28나노 반도체의 전략적 구멍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망에서 28나노 반도체가 전략적 구멍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정부가 규제 대상에서 한 발 비켜 서 있는 28나노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정부는 기존 대중국 수출통제 조치의 허점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조사국(CRS) 연구진은 글로벌 맥락에서 본 반도체 및 반도체법(CHIPS Act)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28나노 반도체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로 미국의 대중국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제정된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수혜를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28나노 미만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는 미국 기업의 미국 투자 유치와 중국 진출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미국 상무부는 최근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서 28나노 이상의 반도체 패키징 작업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첨단 반도체로 대중국 규제 대상을 좁힌 것인데, 결과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발전에 여지를 주는 조치가 됐다는 것이다. CRS 연구진은 "28나노 반도체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미국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전략적 구멍을 중국에 남겨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최근 28나노 반도체 노광장비를 자체 개발하는 등 관련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28나노 반도체는 5세대(5G) 통신기술, 전기차 전력장치, 휴대폰, 사물인터넷 등 상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28나노 반도체 횡포를 막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28나노 반도체를 제외한 고급 반도체에 대한 추가 규제를 통해 중국의 기술력 횡포를 막을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은 미래 기술 발전과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주목이 필요할 것이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