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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테논 신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젠 아방가르드 시대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지난 4월 27일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참모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의 새 경제 리더십에 관해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차이나 쇼크 영향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시장을 최고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 속에서 미국의 국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중국의 부상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동시에 1990년대부터 세계를 풍미해온 미국식 국제 경제체제인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그는 반성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철학을 뉴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 정치경제학자인 존 윌리엄슨이 제시한 미국식 경제 모델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특징 중 10가지를 소개하며, 파르테논 신전으로 비유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파르테논 신전이 여러 기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유사성 때문입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1989년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던 중남미 개발도상국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이 모델은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정부의 역할은 치안과 국방 정도로 최소화하고, 민간과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모델의 두 번째 특징은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입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비교우위론이 사용되었습니다. 각국이 보유한 가장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맞바꾸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무역 이론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컨센서스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인 아방가르드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뉴 워싱턴 컨센서스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경제 리더십으로서 우리는 도전에 맞서며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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