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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원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 내년 총선에 대한 가능성 커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긴장할 수밖에 없다. 피차간 혈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지난 1년 5개월 동안 격렬하게 싸워온 만큼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외교, 안보, 경제, 역사관 등 모든 영역에서 지향점이 달랐기에 애초부터 협치는 불가능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를 반자유, 반문명, 반시장으로 규정하고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복원을 서둘렀다. 건국 정통성 부정, 친중, 친북 외교, 재정 포퓰리즘, 입법권 남용, 구조개혁 회피, 반시장적 규제입법, 징벌적 세금 등 전체주의적 특질이 강했던 전 정부의 유산들이 속속 수술대에 올라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한 현실적 권력이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 연패를 거듭했음에도 막강한 입법권과 의결권을 앞세워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국회 통과가 필요한 개혁법안은 입안 단계에서 대부분 좌초되었다. 시행령만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기에 노동, 교육, 연금, 세제 등 구조개혁 방안들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오히려 민주당은 재정적 부담이 크고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정치 팬덤과 노동조합, 좌파 단체 등에 폭넓게 포진하고 결집력도 높다. 민주당은 바늘 같은 빈틈을 찾아내 종국에는 둑을 무너뜨리는 프레임 전쟁에도 능하다.

윤 정부에 대한 여론의 인색한 평가가 민주당의 건재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도전과 과제를 안고 있다. 그래도 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에는 호전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여론의 인식이 민주당의 건재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행보와 윤 대통령의 의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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