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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반도체 설계 기술 리스크파이브가 중미 기술 전쟁의 새로운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중국 기업이 고성능 반도체 생산을 막기 위해 리스크파이브를 통제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의 외교위원장과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은 리스크파이브를 중국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리스크파이브는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명령어 집합 구조이며, 스마트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필요한 반도체 생산에 사용된다. 기존의 반도체 설계사들은 자사의 아키텍처를 라이선스 비용을 받고 판매하는 반면, 리스크파이브는 무료로 배포되어 교육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 정치권은 리스크파이브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외교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은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지식재산에 대한 미국의 지배권을 우회하기 위해 리스크파이브를 남용하고 있다"며 "중국의 기술 이전 전략을 약화시키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리스크파이브 기술은 스위스에 있는 리스크파이브 국제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미 상무부 출신 수출 통제 전문 변호사인 케빈 울프는 "오픈소스 기술을 규제하는 것은 드물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리스크파이브와 관련해 통제가 이뤄진다면 미국 기업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해 미국 반도체 설계사 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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