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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연합,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중단 요구

디지털경제연합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플랫폼법) 도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디지털경제연합은 한국의 인터넷 기업과 관련된 경제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AI 시대에 디지털 경제의 핵심을 쥐고 흔드는 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에 대한 역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합은 공정위가 재추진 중인 플랫폼법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국정과제와 직면해 있는 충돌을 지적했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금 정산주기를 단축하고, 금융비용을 지원하며,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률에서 강제할 수 없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규제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연합은 "기존의 시장지배적인 사업자 규제(공정거래법)에 더해 온라인 플랫폼법까지 이중 규제로 인한 과잉제재와 시장 위축, 행정 낭비 등의 부작용은 조만간 기업과 국민 모두가 감당해야 할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별도의 사전 규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원래 공약과 반대되는 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경제연합은 이러한 이유들을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논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혁신 시대에서 세계와 경쟁해야 하는 한국의 목소리를 좀 더 주목해 달라는 취지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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