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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강행 처리 선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예산과 지역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대거 감액한 누더기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한 해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정부 동의 없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예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예산안 협상이 잘 안 되면 정부안을 표결하고, 부결돼 준예산 정국에 진입하면 민주당이 무릎을 꿇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협상이 안 되면 감액만 한 수정안을 단독안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 (예산)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을 국회의장이 간곡히 만류해 겨우 오는 20일로 미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협상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정부 입장에서 막을 방법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안을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한정적이고, 여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반대도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내년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에서 각각 9000억원, 1814억원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도전사업, 해외 연구개발 사업 등도 전액 혹은 대규모로 삭감됐습니다. 반면,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지역상품권 등 이 대표의 브랜드 예산을 대거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강행 처리 선언으로 인해 예산 협상 과정에서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상이 진행될지, 민주당과 정부 사이의 긴장감은 어떻게 해소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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