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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에 대한 검찰 수사는 누리호(KSLV-Ⅱ) 기술유출 의혹을 야기하였다. 이는 우주항공청의 필요성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우주개발 주도권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뉴스페이스 시대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민간 기술 이전과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과 체계를 확립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다.

지난달 31일, 대전지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이직을 앞둔 항우연 연구자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항공우주연 구의 누리호 기술자료를 여러 차례 열람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적절한 것인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은 지난해 10월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누리호 기술료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새로운 2조원 규모의 차세대발사체(KSLV-Ⅲ) 입찰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직 예정자들의 기술유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향후 협상 및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명분이다. 반면에 연구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과학계는 이번 사건의 실체와 별개로, 앞으로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 이전과 인력 교류에 대한 바람직한 모델을 확립해야 하며, 이는 국내 우주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자 우주항공청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이다.

특히, 지난 30여년 간 국가 우주개발을 이끌어온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은 현재의 검찰 수사가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더욱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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