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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우려와 이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의 노사관계의 질서와 균형을 붕괴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악법이 될 것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이 강행처리되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첫째로, 이 개정안은 노동법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대체근로 금지에 따른 원청의 사업운영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성 확대이다. 기존 노동조합법에서는 계약관계를 토대로 단체교섭, 단체협약 등 여러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계약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동법의 근간을 뒤흔들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

둘째로, 사용자성 확대는 노동조합법 제43조 대체근로 금지와 맞물려 대체근로 금지에 따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제43조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주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면서 교섭결렬을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체근로 금지와 대체도급 금지에 따라 원청은 사업을 멈추거나 과도한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원청의 사업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외에도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의 혼란과 분쟁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진지한 고민과 토론 없이 강행처리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안되는 이유는 노동법의 근간 붕괴와 대체근로 금지 문제, 그리고 노사관계의 혼란과 분쟁 예상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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