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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 시장 개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법안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청사진이 세워졌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후 배터리를 관리해온 폐차 업계는 법안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폐차협회)는 14일, 민간 중심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관련하여 "주요 핵심 사안에 대해 재활용 주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정부는 민간 중심 협의체인 배터리 얼라이언스로부터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을 전달받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업계안은 사용후 배터리의 명확한 개념 정립, 민간의 자유로운 사용후 배터리 시장 참여 보장,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순환체계 확립, 재제조 및 재사용 배터리 제품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사용후 배터리 관리업계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민간의 사용후 배터리 시장 참여 자격을 명시한 부분입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를 취득, 판매, 활용 등 3가지 사업자로 구분한 사업자 등록제도를 제안하였습니다. 거래 결과는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보고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용후 배터리 취득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전기차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위탁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이와 같은 취득 사업에 대한 자격을 지정하고 규제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 대해서는 폐차 업계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 개방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법안은 민간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해 논의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효과적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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