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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금융위원회 상대 국정감사(국감)에서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큰 화제로 떠올랐다. 이 감사 과정에서는 고금리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애플페이 수수료 문제, 소액주주 피해 등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이 다뤄져서 질책과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주요 은행들이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뿐만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판매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르면, 4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전체 판매액의 11%를 차지하였으며, 60대도 5명이 이러한 대출 상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강훈식은 "지난해 정책상품 이용 현황을 보면 40년 만기 상품만 있을 때는 40대 이상 사용자가 3%에 불과했지만,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이 나온 이후에는 40대 이상이 전체의 11%로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출자 중에서는 60대도 5명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이야기가 맞는지 의심스러움을 표하며, 이 상품은 34세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정된 상품이라고 밝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강 의원은 이에 당혹스런 김 위원장에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겠군요?"라고 질의하였고, 김 위원장은 "사실이라면 잘못 운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시중은행이 판매한 50년 만기 주담대뿐만 아니라 정부가 판매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논란이 빚어졌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을 위한 정책상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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