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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실시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및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폭로와 질책, 그리고 대안 제시가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검토되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기영F&B의 이기영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며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기영F&B는 떡참과 기영이숯불치킨 등을 운영하는 외식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약 1000개의 매장과 연매출 93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떡참은 코로나19 유행기에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 감리비, 교육비 등이 없는 6무(無) 정책을 홍보했으나, 최근 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 위약금과 면제받은 비용을 소급 적용시킨 것으로 논란이 일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주 모집 시 제공된 광고 자료에서 창업비용이 0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주가 조리도구, 인테리어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며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는 초기에 면제되지만 중도해지 등이 발생하면 소급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프로모션에 참여하면 손해가 발생하며,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에는 적자로 폐업한 가맹점이 200곳이라는데"라며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은 잘못 선택하면 신종 노예라고 불린다"고 언급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 역시 "매출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주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개선 사항이 자진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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