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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절대 불가 입장 여러 차례 밝힌 것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기승전 억지스러운 추경 타령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 불쾌하다. 국내 경기는 바닥을 찍고 5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5·6월 두 달 연속 생산·소비·투자가 전월 대비 증가하는 트리플 반등에 성공하였다. 하반기 경기 회복에 힘이 실린다. 수해 피해가 컸지만 7조 6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남을 것이다. 이처럼 현재 상황이 국가재정법 89조에서 규정한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국정 방해에 힘쓰는 국정 스토커를 보는 것 같다. 추경으로 에너지 물가 지원금 10만~25만원을 국민 80%에게 지급하려는 것은 선심성 퍼주기에 불과하다. 이는 전 정부가 매표용으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푼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막무가내 퍼주기 추경보다는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 액수도 크게 인상하는 것이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한 옳은 방향이다. 정부의 결단으로 기초수급자, 즉 최저 생계비를 버틸 수 없는 계층이 받는 내년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13% 급증하여 183만원으로 오를 것이다. 이는 올해보다 월 최대 21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역대 최대의 인상액이다. 수급자도 10만명 더 늘어나 169만명이 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취약계층은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국고만 축내는 일회성 퍼주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이 없을 경우 생계마저 어려워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정말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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